"무법지대 벗어난다지만"…'아직 성에 안 찬다'는 업계 [이민재의 쩐널리즘]

'처음' 의미 있다…투자자 보호에 방점 제도권이 주는 '안정감'…시장 발전 초석 '아직 성에 안 찬다'…보안·개선 요구 돈 이모저모 쩐널리즘 '가상자산편' 가상자산 시장이 무법 지대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발을 뗐다.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(법안소위)는 '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'을 통과시켰다. 관련해 발의된 법안은 19건인데, 이를 통합해 조정한 대안을 만들었다. 해당 법들이 나온 지 1년 10개월 만이다. 지난해 루나-테라 사태, FTX 파산 등 굵직한 사건들이 이어질 때 마다 법안이 발의됐지만, 입법은 쉽지 않았다. 계속해서 뒷전으로 밀리다 지난 달 처음으로 소위에서 논의 테이블에 올랐고 급 물살을 타게 됐다. 가상자산법은 향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, 법제사법위원..
카테고리 없음 2023. 4. 30. 07: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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